자동차세 연체 시 실제 사례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체, 단순히 ‘나중에 내면 된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체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금, 차량 압류, 강제 공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연체 사례 ① - 3개월 체납 후 차량 압류
- 사례: 2024년 12월 납부 예정이었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A씨
- 2025년 3월, 지자체에서 차량 압류 조치 시행
- 가산금: 최초 3% + 매월 1.2% 추가 → 총 6.6% 부과
- 차량은 검사 거부 + 공매 예정 등록
→ 해결 방법: 위택스에서 체납 세액 확인 후 일시납 또는 분납 신청. 분납 승인 후 압류 해제 처리.
실제 연체 사례 ② - 장기 체납으로 신용 불이익 발생
- 사례: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연체한 B씨
- 국세 체납 통합 정보망에 등록되어 신용등급 하락
- 차량 매매 또는 대출 신청 시 거절 사유 발생
- 체납 세액이 100만 원 초과되어 차량 번호판 영치
→ 해결 방법: 지방세 체납 민원센터를 통해 분납 신청 후 일부 납부로 번호판 회수. 신용 회복에는 시간 소요됨.
자동차세 연체 시 가산금 계산 방식
- 기본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3%
- 중가산금: 30일 초과 시 매월 1.2% (최대 60개월까지)
- 예시: 30만 원 체납 시 → 3% = 9,000원 / 2개월 후 = 9,000 + 7,200원 = 16,200원
자동차세 연체 해결 방법 3가지
- ① 위택스에서 체납 확인 및 납부
- www.wetax.go.kr 바로접속
- [지방세 조회] 메뉴 → 차량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② 분납 또는 유예 신청
- 체납액이 클 경우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여 분납 허용 가능
- 일정 금액 선납 후 잔액 분할 납부 가능 - ③ 자동이체 신청으로 재발 방지
- 이후 정기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자동이체 신청 추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주의사항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5년 지나면 자동차세가 소멸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그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독촉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체납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무작정 기다리면 손해입니다.
정리하며
자동차세 연체는 단순한 미납이 아닌, 압류·신용 하락·검사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체가 확인되면 빠른 납부와 분납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등록세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